힘 빠진 檢, 이제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
2020.07.30. 10시05분 | 머니투데이
[[the300
본문이미지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검찰인사위원회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진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검찰 인사 전에 열린다. 오는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인사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1월 인사 이후 약 6개월여만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내부사정으로 취소, 추후 개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7.29/뉴스1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대폭 축소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경 관계를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해 검경 수사권의 구체적 내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산업 범죄 △대형 참사 6대 범죄다.

조 의장은 "마약과 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의 하나로 보며, 주요 정보통신 기간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범죄 수사는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뇌물 액수 3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경제범죄는 사기 및 배임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법 수사 절차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과거 수사 준칙에 없거나 부족했던 장시간 조사 제한과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 인권보호 방안을 새로운 수사준칙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이러한 방안들이 검찰과 경찰 모두에 적용됨을 명시해 국민이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과 적법한 수사절차를 보장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으로
  • 교육
  • 사회
  • 연예
  • 스포츠
  • 카드뉴스
쿨이슈 추천
가장 많이 본 정보
쿨스쿨 콘텐츠
FAMILY 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