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세대 부담 줄이는 저출산 로드맵 발표…아동 의료비 제로 도전
2018.12.07. 11시12분 | 황재희 기자 아주경제
정부가 아동과 2040세대, 나아가 은퇴세대가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명무실한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탈바꿈을 시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출산율 제고에 급급해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고 백화점식 대책이었던 기존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삼아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했다.

개개인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인 ‘출산율 1.5% 목표’를 지양하고, 2040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구성했다.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의료비 등 부담은 낮추고 유(有)자녀 가구를 집중 지원한다. 앞서 발표한대로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을 5~20%까지 낮추고,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와 미숙아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감소시키고, 중증질환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비혼‧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 지원도 확대한다. 만 45세 미만까지만 지원했던 난임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늘리고, 30%였던 본인부담율도 인하해 지원을 확대한다.

출산 후 집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고,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에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그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양육지원방안과 연계한다.

또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해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한 지원도 내년 7월부터 시작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약 5만명에게 월 50만원 출산지원금(90일 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와 관련해서는 사회 캠페인과 함께 휴가‧휴직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한다. 남녀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을 만들도록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임신기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13%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비중을 20%까지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나 전문직, 언론‧방송계와 같이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종은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게는 인센티브 지원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와 아이돌보미 수는 현행보다 2배 늘리고,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도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민간돌보미를 포함한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해 서비스 질을 담보한다.

이외에도 자녀 성(姓)결정은 부성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한다.

◆2040 세대의 안정적인 삶 조성

청년과 여성, 육아기 근로자 등 2040세대가 안정적이고 차별 없이 일하고, 강화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도 마련한다.

임금‧채용 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기존 500인 이상에서 기업자산 5조원 이상 중 종사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성 임원 목표제를 도입하고, 고용평등 전담조직도 구성한다.

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후 회사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10%, 중견기업 5%)를 신설한다.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강화한다.

임대주택 공급평형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신혼부부 내집 마련이 수월하도록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을 2022년까지 15만호 공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약 38만쌍 신혼부부가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전체 인구 1/4을 차지하는 5060세대인 신중년 대상 지원도 마련했다. 그동안 신중년은 퇴직 후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갑작스런 자영업 전환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연금수급연령까지 해당 근로자 고용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의 50%)을 지원한다.

신중년 적합 직무를 지정해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 40만원)을 내년부터 제공한다.

2022년까지 80만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추진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돌봄을 활성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해 노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 동네 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와 노인 복지관․경로당 등에서의 체육․건강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확대하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확산한다.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제공 주체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읍면동 케어창구와 지역케어회의 등을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의료·돌봄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가 연계된 고령자 복지주택 등 케어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약 4만호를 신규로 공급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와 가정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적극 발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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