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안' 발표…대학 정원 자율화
2019.08.14. 15시23분 |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방향 도표. 자료=교육부

교육부가 14일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 2018년과 2021년안 비교.자료=교육부

대학에게 진단평가 선택권 주지만, 안 받으면 국고지원 중단

오는 2021년 실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는 대학이 평가 참여 여부를 선택하고 정원감축은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또 지방대 고사를 막기 위해 국고지원 대상 선정 평가시 지역대학 비중을 높이는 한편 사학혁신 차원에서 법인책무성 지표와 시간강사 고용, 처우개선 지표가 강화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2021 진단)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이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고 혁신하고 있는지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다.

시안에 따르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의 배점이 기존의 75점 만점 중 10점에서 100점 만점 중 20점(20%)으로 높아졌다.

신입생 충원율은 입학정원 대비 신입생 수를 뜻하며,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100%를 유지해야 한다.

대학들은 이를 위해 2021년 진단에 앞서 스스로 적정 정원을 책정하고, 입학생을 줄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주도했던 정원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다.

정원 감축을 원하지 않는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진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여건에 대한 진단 항목과 교육과정 운영·개선 지표는 각각 20점이 배점됐다.

'발전계획의 성과' 항목(4점) 중 자율지표(2점)가 도입됐는데, 이는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비전 관련 강점 분야를 자유롭게 기술하는 지표다.

지난해 진단평가 때보다 6점이 늘어난 '대학운영의 책무성' 항목(9점)은 법인 책무성(4점)과 구성원 참여·소통(5점) 관련 최근 3년간 실적을 진단한다.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 항목(9점)에는 2학기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강사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표들이 포함됐다.

전문대학은 일반 교육과정보다 산학협력 활동 지표(4점)가 포함되며, '졸업생 취업률' 지표도 4년제 대학(5점)보다 높은 10점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2021 진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간 유사한 지표나 평가요소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2018 진단 당시 2개 단계로 나눠 평가했지만 2021 진단은 단일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상위권 대학은 자율 혁신역량이 있다고 보고 2022~2024년 3년간 국고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고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 중하위권 대학들이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정·비리 대학, 충원율 등 실적을 허위·과장해 제출한 대학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에 따라 대학 여건이 다른 만큼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기준을 적용한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4년제 대학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누고, 전문대학은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분류했다.

2021 진단에서는 각 권역별로 일반재정지원대학 90%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는 미선정 대학들을 대상으로 권역 구분 없이 전국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또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지표의 만점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권역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1년 상반기 대학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모든 대학들이 기본적인 교육여건과 성과, 재정건전성 관련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하고 기준에 모자란 대학은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불가능해지며, 2021 진단을 받을 기회도 박탈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2021 진단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진단에 참여하면 모집정원을 줄이는 대신 국고 지원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 다만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정원을 줄이고도 재정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진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학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특수목적사업도 참여하지 못한다. 지자체 또는 국가-지자체 공동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대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4월 중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거른 뒤 3개월간 2021 진단을 실시한다. 일반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은 학생들이 대입 수시모집 지원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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