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하는 선생님들…스승의 날 맞아 씁쓸한 학교
2019.05.15. 16시16분 | 채현주 기자 브릿지경제
교권침해 보험에 가입하는 선생님들…스승의 날 맞아 씁쓸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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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2018년 12월 중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이 자리를 맘대로 바꿔 앉은 것을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A교사는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돼 교권침해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A교사는 보험금 300만원을 받았다.

# 2018년 7월 한 초등학교 학생이 친구와 다툼을 제재하던 교사 B씨가 다쳤다. 이 학생은 평소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거나 화가 난 경우 담임교사를 비하하며 심한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자주 했다. 이 사건도 교권침해로 인정되면서 교사에게 치료 지원 등의 보험금 300만원과 해당 학생 전학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최근 나날이 증가하는 교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스승의 날의 맞은 오늘 우리네 씁쓸한 자화상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해 설립한 더케이(The-K)손해보험의 ‘교직원 안심 보장 보험’ 상품에 가입한 교사 가운데 ‘교권 침해 피해 담보’를 맺은 사람은 지난 4월 기준 총 2396명이다.

‘교권 침해 피해 담보’는 더케이손보가 단독으로 지난해 4월 출시한 상품으로, 올해 가입한 교사만 1000여명(1~4월)에 달한다.

가입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심의 처리된 경우 피해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담보 보험료는 월 6100원이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10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교직원의 질병·상해나 퇴직 등만 보장했다. 최근엔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에 법률비용보험과 교권침해피해 담보를 통합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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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더케이손해보험)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교권침해로 교사들의 교권 실추(심리적, 육체적 피해 등)는 물론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 늘면서 교직원들을 위한 보험상품 필요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담보를 추가한 상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실이 교육부로 받은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총 1390건으로 갈수록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전체의 90.4%였고, 학부모·동료 교사에 의한 경우도 9.6%였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 모욕·명예훼손이 7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143건), 상해·폭행(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교권하락에 의한 교권 침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보니 전반적으로도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며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보험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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