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지원’, 임시 시행에서 제도화
2019.09.17. 16시00분 | 김윤호 기자 브릿지경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지원’, 임시 시행에서 제도화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YONHAP NO-2225>
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등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합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포함해 법안 2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일반고 중복지원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를 명시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마련됐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교육부가 자사고 등의 우수 학생 선점을 막는다는 취지로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렸다. 이에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이 덕에 지난해 중복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도 중복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열 때는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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