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적폐 유치원 비리" vs "현 정부도 방조한 책임 있어"
2019.01.10. 11시32분 |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머니투데이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사립유치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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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른바 '사립유치원 사태'를 생활 속의 적폐로 규정하고 비리를 근절하는 개혁을 올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지난해 정부 주장의 되풀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현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치원비리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규모의 사립유치원모임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생활 속 적폐'라는 단어를 써가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를 전체 사립유치원의 문제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개혁을 원하는지, 사립유치원이 아예 사라지길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현 정부는 개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구조를 기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구조는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고 현 정부도 방조하고 부추겼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사립유치원 시스템이 잘못됐다면 정부는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사립유치원의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유총은 현재 국회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정부의 유아교육법시행령 등 개정에 반발하며 지난 7일 국회 앞에 '사립유치원 바로알기 평상 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평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유치원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 △교원자격검정령(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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