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특수학교 2022년까지 26개교 추가 신설…장애학생 지원 정책 중간점검
2019.06.14. 15시46분 | 김범주 yestoday@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사회관계장관회의
14일 서울 강북구 서울정인학교에서 열린 제8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전경/사진=김범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공립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26개교 이상 추가로 신설하고, 국립대학 부설로 장애학생 대상의 예술 중·고등학교와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서울 강북구 정인학교에서 열린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응체제를 견고히 구축해 나가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폭행, 성폭력, 차별행위와 같은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 상황을 제보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전국 시·도 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했다”며 “시도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자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강원태백미래학교는 지난 3월 공립 학교로 전환을 마쳤고, 서울인강학교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공립으로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공립 특수학교 3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증설할 예정이다.

또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 배치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다른 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이외에도 지난 3월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온라인지원센터 구축을 마쳤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서울정인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유 부총리는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 환경과 사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따뜻한 관심 가져달라”며 “관련부처도‘다름’을 인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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